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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지인도][집6민,044]

4290민상874 판결 [토지인도][집6민,044] 【판시사항】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소정의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확인신청과 확인 행위의 효력 【판결요지】 본조 제1항 제5호 및 본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공인하는

판시사항

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소정의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확인신청과 확인 행위의 효력

[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1민,71]

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: 확정 [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1민,71] 【판시사항】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【판결요지】 징발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목적에 사용하고

【참조조문】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2조 【전 문】【원고, 피공소인】 원고 【피고, 공소인】 나라 【원심판결】 제1심 서울지방법원(4293민1275

말일까지는 매 평당 연 2,800환, 계 금 874,100환, 4289년 및 4290년도는 매 평당 연 4천환, 4291년도는 매 평당 연 6천환, 4292년도는 매 평당 연 9,600환 이상 총계금 17,881,700환 및 4293.1.

선고일	1961.07.11 기타
법관	권오규 김두현 권태홍
사건명	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
참조법령	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2조

판시사항

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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